법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21. 선고 2012노233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대외무역법위반·방위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
   대외무역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